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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돈을들고도망간놈을한달뒤에잡아서 몽둥이로때리고 돈을받는건 강도상해인가요?
조회수 33 | 2012.07.03 | 문서번호: 18956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3
네.강도상해죄가성립될수있습니다.우리나라는법원판결전에는무죄추정의원칙을고수합니다.즉,그도망간사람이님의돈을들고간게맞다고확정판결되기전엔무조건무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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