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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과에 5개월 치료중인상태에서 진단서때고 신검받을때 공익판정받을수있나여

조회수 87 | 2012.06.27 | 문서번호: 18938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7

정신과에서 단순히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는 진단서나 서류를 제출 후 심사받은 뒤 판정이 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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