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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mythoses님만답변 어깨 만지것도 성추행 있잖아요 징역10년 또는 벌금1000만원

조회수 22 | 2012.06.27 | 문서번호: 189373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7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서 무조건 그런것은 아니고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받을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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