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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랑 돈으로싸우는데 저희아버지가검사라고거짓말을친다면그게재판에서불이익

조회수 12 | 2012.06.27 | 문서번호: 18936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7

불이익없을가능성큼/내가검사라고한게아니므로경범죄도아니고아버지가검사를사칭해그직권을행사한게아니라면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해당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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