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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새 정당방위가없다고하던데 칼들고위협하는데 맞써서 때리면 정당방윈가요?

조회수 19 | 2012.06.25 | 문서번호: 18932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5

정당방위가없다는게무슨말씀이신지요.정당방위는엄연히존재하고,말씀주신흉기로위협받는상황에서라면인정될수있으나지나친과잉방어라면인정되지않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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