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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등의원칙 문제점

조회수 516 | 2012.06.16 | 문서번호: 18902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6

차등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최소 수혜자에게 1원의 이익만 주어져도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엄청난 이익이 정당하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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