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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치료 한달 입원한 기록이있으면 공익판정인기여

조회수 40 | 2012.06.16 | 문서번호: 188999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6

그것만으로 공익이다 아니다 말할수있는문제가 아닙니다. 입원을 한달을했건 몇달을했건 기본적으로 해당정신병으로인해 현역을못가는수준임을판정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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