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청소년 신분증 위조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300 | 2012.06.09 | 문서번호: 18875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9

형법 225조에 공문서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한 위조한 주민증을 부당하게 사용한경우 형법230조에 의거 2년이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청소년가격도알려주세요
[연관] 청소년 알바최저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연관] 청소년최저임금보다적게주는가게를신고하면가게는무슨처벌을받나요
[연관] 청소년 민증 위조해주는곳좀 가르쳐주세요
[연관] 청소년요금이얼마나하나요?
[연관] 청소년가격은요??
[연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간당최소임금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