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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형이 군대갔는데 저희형민증이있습니다.친형이구요 이걸로 아웃백알바가능할까요

조회수 167 | 2012.06.07 | 문서번호: 18870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7

민증도용입니다.하실수가없습니다.민증도용으로걸리게될주민등록법위반으로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관련법률:주민등록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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