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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남자와춤바람낫다고.거짓소문을낸.사람을처벌받게할수있나요?

조회수 49 | 2012.06.01 | 문서번호: 188471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1

타인에게 손해를주고 이익을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거짓등을 행하여 이익을취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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