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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 30만원 택배사기당햇는데 사기꾼이 미성년자일경우 형벌이작나요? 합의금은

조회수 224 | 2012.05.24 | 문서번호: 18821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4

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보호법이 있기때문에 형벌이 작구요 합의금은 미성년자부모님과 합의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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