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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테이션을 정품인줄 알고 사서 판매했을경우 무슨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92 | 2012.05.23 | 문서번호: 18817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3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사용시 ( 허위표시의 죄 )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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