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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책훔친것신고당하면미성년자일경우처벌

조회수 7 | 2012.05.22 | 문서번호: 18814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2

기본적으로 절도죄인데 처벌이 어떻게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것입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액수가 크지않으니 엄중한처벌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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