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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진실 지옥소리 이것 고인 모욕죄 아니나요? 지옥 과학적으로 근거 없음

조회수 93 | 2012.05.21 | 문서번호: 18813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1

명예감정은죽은자에게는인정될수없고유족에게만인정이됩니다.그리고사자의명예훼손은"허위의사실"을유포한경우에만처벌됩니다.많은논란이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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