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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에서일한다며 담임이 나쁘게 반애들한테 소문냇네요 명예훼손이라든지 법대응이?

조회수 20 | 2012.05.21 | 문서번호: 18812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1

명예훼손도 진실한사실을 말한경우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 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 형이 가중되어 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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