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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저작권법에대해서 설명부탁 개인이소지하다실수로저작권자료가유출되면

조회수 12 | 2012.05.17 | 문서번호: 18799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7

개인이 소지하다 실수로 저작권자료가 유출되어도 잘못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되면 기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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