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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생활보호법이 같은말인가요

조회수 23 | 2012.05.16 | 문서번호: 18797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6

생활보호법은시혜성보호의법적성격을띤다는것과피보호자,보호기관,보호대상자라는용어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국가의무와시민의권리로써의법적성격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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