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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운로더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있나요?

조회수 453 | 2012.05.15 | 문서번호: 18793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5

국내기준 현재 다운로더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은것인만큼 실제 다운로더 처벌사례는 아직 확인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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