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홈 최신 질문

[질문] 신분증 도용하면 처벌이 무었인가요? 클럽출입시 주운신분증 사용

조회수 854 | 2012.05.10 | 문서번호: 18775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0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 공무원또는 공무소의 문서또는 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형사처벌과벌금을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직계가족 신분증도 처벌이 큰가요
[연관] 가족의신분증을도용해도 처벌이되나요?
[연관] 미성년자 신분증도용시 싸이패스에서 기록이 신분증본인에게 연락이가나요?
[연관] 주운신분증위조법
[연관] 학생증도신분증인가요
[연관] 자격증도신분증인가요?
[연관] 대학교 학생증도 신분증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