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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력남용은 무슨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몇조 몇항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16 | 2012.05.09 | 문서번호: 18773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9

권력남용, 즉직권남용은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습니다. 즉 주체가 공무원이죠.공무원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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