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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가법 절도는 형을 얼마나받나요

조회수 183 | 2012.05.09 | 문서번호: 18772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9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죄등의가중처벌)①상습적으로「형법」제329조~제331조의죄또는그미수죄를범한사람은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최소3년이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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