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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절도무면허교통사고에합의를못봐줬어요학생초범인데검찰조사받는데어떻게되죠

조회수 226 | 2008.01.04 | 문서번호: 1877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4

초범이면 훈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구속시켜달라고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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