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의없이 위치추적하면 무슨죄죠?

조회수 44 | 2012.05.06 | 문서번호: 18762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6

재판부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무단 위치추적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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