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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으로 이혼은되지않았지만 해어진지 15년, 현재 다른남자와 동거중인데 간통죄성립

조회수 89 | 2012.05.05 | 문서번호: 18757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5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결혼상태입니다. 따라서 간통죄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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