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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는 똑같은건가요 틀린건가요

조회수 12 | 2012.04.16 | 문서번호: 186919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6

틀릴수도있고같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냥국가가아닌손해배상청구는말그대로손해배상청구이고개인이나회사가국가를상대로배상청구를하면그게국가배상청구가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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