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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 성적비하발언고소한다는데 그사람이피해자가아닌지커보던 3자인데 고소가가능한?

조회수 123 | 2012.04.08 | 문서번호: 18663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명예훼손죄는피해자가아니어도타인이공소를제기할수있고,모욕죄는피해자만이공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성적비하발언은모욕죄에가깝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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