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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뭐받나요

조회수 26 | 2012.04.07 | 문서번호: 18659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7

(장난전화)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전화또는편지를여러차례되풀이하여괴롭힌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을통해 구류나 과료(벌금)의 형을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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