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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사람이 나를 훔쳐보는것을 고소할수 있나요?

조회수 12 | 2012.04.06 | 문서번호: 18657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6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를 처벌하는 법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꼇다면 추행죄로 고소할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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