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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미수합의금억대까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94 | 2012.04.06 | 문서번호: 18656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6

법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나,1억대이상으로넘어가는판례는거의없습니다.상대의경제적여건이안될경우합의자체가결렬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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