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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친구동생을때렷는데요 제가예전에 오토바이를훔친적이있는데 저를신고한다고 욕?

조회수 26 | 2012.04.06 | 문서번호: 18655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6

공갈은 재산상이득취득시 성립 협박은 신뢰의 침해시 성립이므로 님이 취하신건 단순협박죄정도가 되겟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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