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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97년12월3일이 생일이면 만14세인가요?그리고 만14세미만이잡히면 어떻게되죠?

조회수 14 | 2012.03.30 | 문서번호: 18629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30

1997년 이시고 생일이 안지나셨으니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미만자는 책임 무능력자라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조사는 받을 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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