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과 상담중 비밀 보장에대해서 경찰 법원의 영장이 나온다면이 뭔말이에요??

조회수 80 | 2012.03.26 | 문서번호: 18616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6

법에 의해 환자와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해야하지만 만약 살인사건으로 경찰조사가 필요해서 영장이 나온다면 수사에 응해야 하므로 그땐 말을 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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