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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도위조가능하나요

조회수 8 | 2012.03.23 | 문서번호: 18607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3

불법입니다.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ㆍ변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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