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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인인증서 남의 닮은사람 민증으로 발급받다가 걸리면 어떻게되죠?

조회수 41 | 2012.03.12 | 문서번호: 18564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2

타인의주민등록증을자신의신분확인용으로부정제시한경우엔주민등록법위반으로처벌.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부정하게사용한자-3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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