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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있는건데요 그 집에 누가살고있는데요문도 안열어주고 안나?

조회수 14 | 2012.03.04 | 문서번호: 18531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4

님 명의로 된 집에 아무런 계약없이 즉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 주거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하셔야 하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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