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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 남의얼굴올리면 신고할려면어떻게해야하죠?

조회수 104 | 2012.03.02 | 문서번호: 18521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2

초상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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