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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A가 흔히말하는 주민등록증을 팟습니다 94년생을91년생으로바꿨구요 그런데 그?

조회수 36 | 2012.03.02 | 문서번호: 18518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2

자신의 신분증을 변조한 경우이며 미성년자이고 그 목적이 사소한 것이므로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고 벌금 또는 기소유예 정도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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