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초상권침해에대해고소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22 | 2012.02.27 | 문서번호: 18501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7

초상권침해는형사처벌을하지않으니벌금은없고,손해배상은청구할수있지만청구하기도쉽지않고했다해도아직학생이고미성년자라법원에서도마찬가지라고하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초상권침해하면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연관] 초상권침해하면어떡해할수있어요??
[연관] 초상권침해가 뭔가요?
[연관] 초상권침해법을어기면어떤벌을받나요??
[연관] 초상권침해신고하려면어디로하나요?
[연관] 초상권침해신고는어디로해야하나요??
[연관] 초상권침해가뭐에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