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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의주민등록번호로등록된아이디를사용하면불법인가요?

조회수 70 | 2008.01.02 | 문서번호: 1847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2

불법입니다만,주민등록법제37조제9호에의해직계혈족,배우자관계,동거친족관계에있어서피해자가명시적으로처벌을원하는경우에만처벌을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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