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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시험부정행위(1문제) 얼마나 잘못인지 딱히 기준을 정하자면....?

조회수 14 | 2012.02.21 | 문서번호: 18474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지식맨이처벌의수준을정할수는없지만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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