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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랑 기소유예랑 뭐가다른가요?

조회수 27 | 2012.02.20 | 문서번호: 18473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기소-검사가특정한형사사건에대하여법원에심판을요구/기소유예-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연령환경범죄의경중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참작공소를제기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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