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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와서누가저한테욕해서법ㅇ조항ㅇ에의거ㅇ년징역및ㅇ만원벌금이런거알려줘요

조회수 172 | 2008.01.02 | 문서번호: 1847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곤한 법률)제65조 1항 3호를 적용,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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