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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친구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5 | 2012.02.15 | 문서번호: 18450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5

형법상으론'허위사실유포죄'라는죄명은없으며친구분께서허위사실을유포함으로써질문자님의명예와재산,정신적피해를입혔다면명예회손죄로고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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