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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벌금나온 판례가 있나요?

조회수 104 | 2012.02.14 | 문서번호: 184446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4

인터넷 모욕죄 무섭네요. 문근영양의 기부엔 북한의 공작이니 빨치산 선전용... 3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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