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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리고 정신적피해도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7 | 2012.02.12 | 문서번호: 18434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2

증거가없다고해서모두무죄가선고되는것은아니며가해자와피해자의진술의신빙성여부로판단이이루어집니다.유죄로인정되면정신적피해도물론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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