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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하면 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44 | 2008.01.01 | 문서번호: 1843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1

주민등록증위조는행사할목적으로문서를위조·변조또는허위문서를작성,위조·변조·허위작성된문서를행사,부정행사로성립하는범죄로10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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