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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안하냐씨발

조회수 10 | 2012.02.09 | 문서번호: 18423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9

단순한 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힘들며,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욕이라 하더라도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처벌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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