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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과개인대출시 담보가잡혀잇으면 사기죄신고가안되나요??

조회수 31 | 2012.02.05 | 문서번호: 18400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5

사기라고하는것은타인을기망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하는것입니다.구성요건을보면타인을기망하는행위가있어야합니다.거기에다재산이나재물의이익이있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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