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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나오기 전에 재판이 있는데 민증 나오고 볼려는데 죄가 더 커질까요?

조회수 20 | 2012.02.03 | 문서번호: 18392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3

주민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재판이 있는 경우 재판은 임의로 미룰수가 없는데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미뤄진다고 한다면 죄가 더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듯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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