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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 봐주는건없나요??

조회수 20 | 2012.01.30 | 문서번호: 18372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30

주민증은공문서이기때문에형법제225조공문서위조에해당,최고10년이하의징역형까지/또한습득한주민등록증을사용하거나지인의신분증을이용,행사시에도마찬가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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